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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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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09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(2019. 10. 15.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9. 7. 2.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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